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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취업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선정 및 급여액결정 등은 '가구'단위로 보장해주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로 산정되며, 생계비 등의 급여 또한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장가구에 포함될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 등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을 알아보면서 어떤 경우 세대분리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나 취업을 해야만 세대분리가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 주거나 생계를 같..
2018. 12. 6. 21:02